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지난 3월 31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항이 없다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제공이나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종사자, N잡러(24%), 60대 이상 고령자(34%) 등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치기 쉬운 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311만 명에게 총 2,900억 원(1인당 평균 9만 3,000원)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공공 서비스 강화는 민간 세무 플랫폼, 특히 ‘삼쩜삼’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환급 신청 시 10~20%의 수수료를 받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홈택스 접근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논란도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과장 광고로 과다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국세청 전산망 마비 및 가산세 부과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전산 자원을 특정 민간 플랫폼의 영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며 정확하고 안전한 대안으로 원클릭 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국내 환급 시장 위축을 대비하여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내보다 환급 시장이 2~3배 크고 B2C 세무 환급 플랫폼이 없어 기회가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비스 측은 “국내 서비스도 계속 운영하며 국세청 이용자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의 공식 알림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루어지며, 스미싱 우려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요건을 반영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 가능성이 낮고, 가산세 위험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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