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앱스토어 유럽 정책: 애플의 닫힌 앱 생태계가 열린다.

이제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플은 앱 공증 기능, 앱 설치 시트, 개발자 인증, 악성 코드 방지 등 생태계 내부에서의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여러 장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DMA(Digital Market Act)을 준수하기 위한 애플의 조치로 2024년 3월부터 유럽연합 내 27개국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EU 산업 책임자 Thierry Breto은 애플이 제안한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외 국가는 기존과 같은 수수료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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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는 인앱 구매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개발자는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EU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의 약 3%가 30%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9%는 할인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나머지 88%의 개발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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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방식은 다른 결제 서비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앱 스토어의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 100만 회가 넘게 설치된 앱은 새로운 연간 첫 설치마다 0.50 유로를 지불해야합니다. 애플은 EU 내 개발자 중 1% 미만이 청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애플의 본래 앱스토어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기존 약관 및 수수료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애플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처음 사용할 때 크롬, 파이어폭스와 같은 타 브라우저 목록을 제공하고 무엇을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죠. 사후 규제 방식의 경쟁법에서 사전 규제로 바뀝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다른 앱을 설치할 수 있게 열었다는 점은 폐쇄적인 정책으로 유명한 애플에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지만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애플에 큰 영향이 없을 군소 개발자에게 기술을 열어주는 척하면서 경쟁 가능성이 있는 큰 기업이 새로운 마켓을 만들고 독점적으로 자사 앱을 제공해도 애플의 이익에는 영향이 없게 설계했습니다. 과연 EU는 이 정책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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