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n teenagers can't use Instagram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레딧 등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튜브와 왓츠앱 등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플랫폼은 제외되었습니다.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한 첫 사례로 다른 나라의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이나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보다 사용 제한에만 초점을 맞춘 점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안 도입의 배경에는 온라인 괴롭힘과 청소년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국민의 77%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이 청소년의 고립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론 머스크 등 일부 업계 인사들은 이 법이 과도한 통제라며 비판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안 시행 후 플랫폼들은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