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을 리디자인합니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지난 1999년 도입되어 25년간 사용 중입니다.
지난 11일 차세대 여권 디자인을 맡았던 김수정 교수, 디자인 평론가 최범, 평창올림픽 메달 디자이너 이석우, 조폐공사 디자인실 홍소영 차장, 서체 디자이너 민본 홍익대 교수, 문체부 학예연구관 김권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이 모여 강연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의 침투 사건으로 주민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1975년 현행 13자리 주민번호 체계가 마련되었고 1999년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과도하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취약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만 알면 탈취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없어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는 식별에 도움이 안 되는데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담기고 조작하기 쉬워서 실제로 사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전자인식 기능이 없고 국제표준과 달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10월 중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 디자인 시민 공모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공 디자인을 전문가가 아닌 공모전을 통해 진행하는 것에 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여권 디자인 변경에 10년이 걸린 것으로 보면 위변조 기술 적용과 행정 시스템 개편을 위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여권처럼 멋지게 바뀔 것이 기대됩니다.
올 하반기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단말기 1대에만 저장할 수 있고 3년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